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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마=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지난 2013년 9월 이후 약 5년 반 만에 원전을 방문한 아베 총리는 폐로 작업의 진척 상황 등을 점검하며 "국가가 폐로와 오염수 대책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9.04.14. |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용길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일본 측이 일본산 수산물의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온 데 대해 우리 측은 WTO 판정 존중 필요성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로 피해를 본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2013년 9월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우려했다. 일본은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를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 11일 분쟁해결기구 상소심에서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일본 정부는 패소판정을 받은 직후 이 문제를 양국간 협의로 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법적대응에서 외교적 대응으로 방침을 전환했다. 우리 측은 WTO의 판정을 존중해달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재개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가진 ‘방사능 누출’ 등 인체에 미칠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도 의제로 올랐다. 외교부는 “양측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또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해 말부터 1~2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협의에서는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한일 양국은 다양한 수준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오고 있다”며 “이번 국장급 협의도 이런 소통의 일환으로서 양국은 과거사 문제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을 지속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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