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法 논의 회의장에 난입한 이채익 "소방청장 나가"

[the300]한국당 '보이콧' 가운데 '여야 합의-협의-위원장 권한' 두고 논쟁만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홍익표 법안소위원장, 그리고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가운데)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사진=김하늬 기자

'속초로 향한 영웅들'의 감동 유효기간은 2주를 채 넘기지 못했다.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지지 20만을 돌파하며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요구했지만 국회에서는 관련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다.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법' 5건을 상정했다. 관련법안은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안 등이다.

◇시작 전 1시간 진통…안건은 여야 '협의'인가 '합의'인가=소위원회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못했다. 지난주 여야 간사단 의사일정 협의 때 한국당이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상정 안건을 확정짓지 않아서다.

홍익표  법안소위원장은 "소위 안건을 정하지 못하고 위원회를 열어 송구하다. 법안소위 개최 의견을 야당 간사님께 전하며 협조를 구했지만 원만하게 되지 못했다"면서 "국회법 49조 및 76조에 따라 소위원장의 권한으로 임시회동안 법안소위 일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모습./사진=김하늬 기자

그러면서 이 법이 지난해 11월 논의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의결만 못한 채 계류돼있던 만큼 속도감을 내자고 독려했다. 특히 이달 초 속초 산불 때 전국민에 감동을 준 소방관들의 노고와 청와대 국민청원 지지 20만을 돌파한 점 등을 거론하며 빠른 의사결정을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작년 11월 사실상 법안 협의는 다 끝났고, 당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교통정리 문제도 협의가 마무리 됐다"며 "소방교부세율 합의도 마무리됐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조율도 합의됐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의결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결을 위해선 야당의 참석이 필요하다. 한국당은 현재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을 진행중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20대 국회 없다'고 선언한 마당이다"며 "하지만 행안위 위원님들의 각자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참여를 종용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회)밖에서 국민을 찾는데, 국민은 여기 소위원회에 있다"고 말했다. 

◇법안소위원도 아닌데…회의장 들어선 이채익 의원 "소방청장 나가"=소위원회는 예상된 시간을 한 시간 가량 넘긴 11시 16분이 되어서야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정문호 소장청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이 법안을 설명했고, 정 소방청장이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10월1일정도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의원간 토론이 시작하려는 순간 회의장 문이 벌떡 열리며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뛰어들어왔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지만 법안소위위원은 아니다.

이 의원은 큰 목소리로 "이거 뭐요! 여기 뭐하는거요"라고 항의하며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는데 하냐"고 주장했다. 회의장을 둘러본 이 의원은 "소방청장 빨리 나가요. 수석전문위원은 일정 합의 안했는데 왜?"라고 공무원들에 호통을 치며 소위원회장 한 가운데 섰다. 

홍 소위원장이 "법안소위원장 권한으로 (공무원들) 참석을 요구했고, 절차법을 검토해 소위원회를 개의했다"며 "회의는 정상적으로 열렸다"고 중재에 나섰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의원과 홍익표 법안소위원장, 그리고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사진=김하늬 기자
이 의원은 여당의원들을 향해 "집권 여당이 협치하고 상생해야 하는데, 여야 입장 공유하길 포기한건가"라며 "오늘 국회파행의 책임은 여당이다. 선거제도나 선거 룰을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이런 헌정파괴행위를 언제까지 할거냐"며 대치했다.

지켜보던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소방공무원법 심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정쟁은 밖에서 하시고, 이건 급한 일이니, 우리는 할 일을 해야죠"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이 의원은 도리어 "소방법이 분·초를 다툽니까? 그러면 집권 여당 여러분은 소방법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재정 의원은 "우리 행안위가 산적 법안이 제일 많아서 잠이 안 올 지경이다. 그래서 지난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개의를 요청한거다"며 "오늘 법안소위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이채익 간사님도 자당소속 의원님들 조속히 소위 회의장 참석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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