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설득력' 찾는 文, 신북방외교 강점 약점 SWOT

[the300][중앙아시아 순방결산②]

【누르술탄(카자흐스탄)=뉴시스】박진희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마치고 23일(현지시각) 누르술탄 공항에서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2019.04.23. pak7130@newsis.com
신북방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은 뚜렷한 성과와 함꼐 숙제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연결한다는 꿈을 놓지 않았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개국 모두 한국에 우호적인 건 앞으로 경제, 외교 다방면 협력을 늘려갈 기반이다. 단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남북 연결부터 해야 한다는 현실, 이를 위해 북미 대화가 결정적이라는 한계도 재확인했다. 

강점 약점 기회 위기의 첫 글자를 딴 SWOT 분석으로 이번 순방을 보면, 한국은 기술 산업 경쟁력과 문화적 매력이 강점(Strength)이다. 특히 의료와 첨단 통신기술이 좋다. 이에 우즈벡 정부는 의료수준 외 5G 등을 갖춘 한국과 협력해 원격 협진 등 이른바 이(e)헬스 시스템을 갖추려 한다.

3개국 모두 한국에 우호적이고 협력확대를 간절히 원하는 건 기회(Opportunity)이다. 이 지역에 고려인이 널리 분포, 우즈벡에만 18만명이 거주할 만큼 정서적 거리가 가깝다. 최근 드라마 음악 등 한류도 친숙하다. 3국 정상 모두 문 대통령의 거의 모든 일정을 동행하길 원하면서, "브로맨스"라는 비유도 나왔다. 한반도 철도가 연결될 때 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 철도망과 연결되는 구상도 잠재력이 큰 기회요소다.

반면 꿈은 유라시아 철도연결에 가 있지만 현실은 남북철도의 궤도부터 정교하게 맞춰야 하는 약점(Weakness)이 드러났다.  남북, 북미 대화가 아직 원만하지 않은 위기(Threat) 도 있다. 문 대통령 순방중 북러 정상회담이 공식화되고,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변수도 등장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지만, 북중러 3각 협력이 다시 강화되면 남북미 3자 톱다운의 여지에 부정적일 수 있다. 이 떄문인지 문 대통령은 3국 순방중 한반도 평화 관련 화두를 구체적으로 던지지는 못했다. 다만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마지막 일정은 비핵화 아이디어 찾기였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에서 '국부'와 같은 위상을 가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을 만나 1995년 자발적 비핵화를 이룬 카자흐스탄의 경험을 들었다.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우리는 핵을 포기하면서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초대 대통령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화답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초대 대통령께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될 때까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과 기업의 경제진출 관점에서 제도적 안정성. 정부간 신뢰성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현지시간) 대한상의가 주관한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포럼에서 "제도적 뒷받침도 늘려갔으면 한다"며 "기업 간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선진화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도입되고, 통관 간소화처럼 양국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들이 있다면 앞으로 진행될 FTA 공동 (연구)과정에서 다양하게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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