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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4.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원내대표는 전날 패스트트랙 지정에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론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85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여야4당의 잠정합의안에 민주당은 일부 아쉬움을 내보였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4당이 합의해 처리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정치 개혁 상징으로서의 선거법 문제를 한걸음 진전시킨 점을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20분 만에 끝이 났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시간이 짧아 다 눈치챘겠지만 큰 이견없이 당론 추인했다"며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향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을 집중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비롯해 공수처 법안 등을 모두 반대했기에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신속처리조항을 토대로 (여야4당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에 대해 한국당이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다"며 "그래도 설득해서 선거법이나 공수처 법안 등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4당의 원내대표는 전날 패스트트랙 지정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4당은 잠정합의안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각 당의 추인을 거친 뒤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련 여야4당의 잠정합의안에는 신설 공수처에 기본적으로 기소권은 제외하고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대신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사건을 담당할 때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견제장치'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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