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박용진 "사립유치원 개혁, 새로운 시작"

[the300]사립대학 외부감사제도 강화 등 사학개혁 추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불법·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환영하면서 사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23일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소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 회원들이 몰려와 난장판을 만들었던 토론회가 지난해 10월5일이었으니, 사립유치원 사태가 시작된지도 벌써 7개월 정도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사립유치원 검사결과에 온 국민이 분노했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박용진 3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고, 개학을 연기하려다 학부모들의 반발로 하루만에 철회하는 촌극도 벌어졌다"고 돌아봤다.

박 의원은 "하지만 국민과 학부모의 분노가 결국 한유총 설립 취소를 이끌어냈다"며 "설립취소는 너무나도 당연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한유총은 벌써부터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개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한유총 등 관계자의 범죄협의에 대해 수사중인만큼 불법행위가 있다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 개혁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박 의원은 "사립대학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외부감사 제도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는 그 첫걸음"이라며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매해 7조2000억원이나 투입되는 사립대학들의 회계 부정과 비리방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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