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제재 한국 등 예외조치 불허…정부 “확인중”

[the300]폼페이오, 한국시간 오늘밤 '8개국 한시적 예외 중단' 발표 전망

【존스턴=AP/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미 아이오와주 존스턴에서 열린 미국 농민의 미래 포럼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수 주 내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3.05.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미국이 지난해 11월 대(對) 이란 제재 복원 당시 적용했던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국’ 인정 조치를 추가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 이날 '더이상 예외는 없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떤 나라에도 더는 이란산 원유수입 제재 면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22일 오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은 22일 오전 8시 45분(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다. 한국시간으로는 22일 밤 9시 45분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인도·일본·이탈리아·그리스·터키·대만 등 8개국에 대해서는 5월 2일까지 180일 동안 예외를 인정했다. 예외 인정기한의 연장은 추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내 석유화학업계에서 사용되는 이란산 컨덴세이트(초경질유)를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 정부는 예외 인정 기한을 앞두고 미측과 추가 연장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란의 자금줄을 옥죄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뜻에 따라 한미간 협의는 난항을 겪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이란 제재가 먹혀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이란을 완전히 조여서 제대로 손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세게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WP는 "이란의 불법 행위를 끝내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이 한층 고조됐다"며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 다음 달부터 이란 원유 수출이 대폭 감소하고 이란은 자금난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미국 언론에서 나온 트럼프 행정부의 ‘예외국 불인정’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에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오긴 했지만 아직 열흘이나 남았는데 지금 발표한다는 것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모든 국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이란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중국과 인도는 현재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어서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없애면 수급문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과 인도가 이번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들 국가들과 무역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WP는 전망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세계 원유시장에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산 컨덴세이트를 수입해온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미칠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사용되는 컨덴세이트는 이란산과 카타르산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란산은 수입물량을 감축해 1분기 70%로 떨어졌고, 이에 카타르산의 수입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타르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바가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카타르측 생산 물량은 동일한데 한국의 수입물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란산과 카타르산 컨덴세이트 가격 차이는 6~7 달러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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