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김정은에게 ‘경제지원·단계적 비핵화 지지’ 선물 줄까

[the300]단계적 비핵화 지지+北 노동자 체류 연장·국경 교량 건설 등 논의 가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1일 (현지시간)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얘기를 하고 있다. 라브로프 외무상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북러정상회담이 오는 24~2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8년만의 북러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에 이목이 쏠린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열려 시점 상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도 밀접한 외교 행보인데다, 북러정상회담의 '결실'이 남북관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북러 교류와 북한이 주장해 온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다. 

우선 지난해 북러수교 70주년, 올해 북러 경제문화협력협정체결 70주년을 맞아 연대기적 의미를 부각하는 전반적인 교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특별히 대북제재 하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경제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오갈 수 있다. 대표적으로 두만강 북러 접경 지역에 자동차 도로를 짓는 문제에 대해 러시아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두 나라는 철도로만 국경이 연결돼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자동차 도로 건설을 요청해 왔고, 러시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거나 약속하는 수준의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 연장을 논의할 수 있다. 2017년 말 채택된 유엔 제재 결의안은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되돌려 보내도록 했다. 

귀환이 현실화하면 북한의 외화수입은 큰 타격이 예상된다.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약 3만 명이던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는 이미 약 1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유엔 제재가 걸린 사안이라 비공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 연장을 요청한다면 러시아 측에서 제도 상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인도적 식량과 의약품 지원 약속도 가능하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데다 인도적 지원은 제재 하에서 할 수 있는 조치다. 이미 러시아는 지난 1월 북한에 밀 5만톤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주장해 온 방식을 러시아가 지지하는 입장 표명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꾸준히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안을 지지해 왔으며 선(先)비핵화 후(後)보상 방식을 비현실적이라 비판해 왔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대치되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 측 방식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에게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특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방식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면 영향력이 증폭될 수 있다. 

비핵화 진전 시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러시아가 내줄 수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인만큼, 중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이런 주장을 했을 때의 부담도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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