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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전 11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다.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한지 만 2주가 지나도록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하고 있는 국회가 경색된 정국을 풀어낼지 이목이 쏠린다.
각 당은 원내대표들은 이날 문 의장이 주재하는 5당 원내대표 회동에 모두 참석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4월 임시국회가 8일 소집된 이후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기한(30일) 중 절반이 지날 동안 개점 휴업 상태다. 이날 회동에선 이같은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 본회의 일정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추려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재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두고 이견만 내세우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공수처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두 당의 합의점 찾기가 관건이다.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려다 민주당의 번복으로 표결을 미룬 이른바 '공수처 수정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공수처 합의안을 도출할지에 달렸다는 시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공수처 수정안'은 당초 민주당이 주장한 '기소권을 가지지 않는 형태의 공수처' 대신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등에 한해선 공수처도 기소권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두고 여당은 이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른미래당은 공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합의하려면 이번 주 내에 하든지 아니면 말자는 것"이라며 "여당에도 바른미래당 주장(수정안)대로 사인할 수 있게 되면 연락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주말 사이 '장외 투쟁'에 나선 한국당이 의사일정 합의에 적극 나설지도 변수다. 한국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반발하며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황교안 대표 체제 첫 장외집회를 가졌다.
한국당이 참여하더라도 집회를 계기로 더 깊어진 여당과 갈등을 극복할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황 대표는 집회 당시 "문재인 정권이 좌파 천국을 만들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여권을 비난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강경하게 맞서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의 '김정은 대변인' 발언을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공당 대표의 발언인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황 대표가 극렬극우세력과 토착 왜구 옹호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며 "한국당과 황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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