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집과 독선, 오기만 남은 文정권 규탄"

[the300]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5차 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와 국회의 의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부실 검증의 책임을 져야 할 조국 민정수석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코드화를 가속시켜 결국 헌법 해석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을 뒤집는 것은 물론, 수도 이전도 정권 뜻대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모두 대통령이 코드가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함께 같은 코드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기에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마저 철저히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며 국회무시, 헌법무시, 국민무시로 폭주하는 현 정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며,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야당 대표이던 시절 외쳤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고자 한다"며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만 남았습니다. 야당과 국회와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당은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고 인용했다.

이 대변인은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정권의 독재를 멈춰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