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미선·문형배 오늘 전자결재 임명…임기 자정부터 시작

[the300]법사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못해 임명 강행...한국당 "강경투쟁"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안건 상정에 앞서 퇴장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선 헌법재판관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며 불참했다. 2019.4.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시작했다. 국회가 18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일정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내일쯤 (결재) 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일 몇 시에 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끝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19일 자정부터 이 후보좌와 문 후보자의 임기가 시작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한국시간 낮 12시)에 결재를 하게 되더라도 임기는 해당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대정부 강경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우리 당과 국민의 최후통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규탄대회를 여는 것을 논의 중이다. 거의 확정 단계"라며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대회 형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 대치로 4월 임시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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