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미세먼지·경제활력에 추경 중점…"강원 2000명 고용 지원"(종합)

[the300]홍남기 "추경은 타이밍 관건"에 홍영표 "국민 납득할만한 규모로 5월 내 처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당정이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5월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전체 추경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미세먼지와 관련한 곳에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 △수송과 생활·산업 등 배출원 별 배출량 감소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미세먼지를 과학적 측정·관리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마련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 경기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해 추경에 함께 포함된 강원도 산불 대책은 물론 대형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인력과 장비 확충, 노후 철도·도로 등 안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산불 대책과 일자리 지원 등 8가지 사항의 추경안 편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가 앞서 언급한 미세먼지 대응책과 생활 SOC 투자와 함께 포항 지진 피해 지원책과 수출 맞춤형 지원책 등이 언급됐다.

최근 산불이 발생한 강원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과 산림복구를 요구했다"며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2009년 7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개원한 업소(1826개소)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 △지역 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안전 못지않게 민생 경제 활력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경제에 활력을 주고, 벤처기업과 창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자 등 실물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서민 생계 안정과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 생계 위급민에 대한 긴급 복지등 사회안전망 등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조정식(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경제 활력을 위해선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국회가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추경은 타이밍이 관건이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빨리 처리돼야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추경이 이뤄지는 등 제대로 된 집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는 세수전망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야당과 충분한 합의로 5월 내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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