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홍남기 '추경 요청'에 "총선용, 선심용 응할 수 없어"

[the300]한국당 원내대표 "재해 부분은 급박하다면 별도로 재해 추경안을 내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만나 "총선용, 선심용,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홍 부총리를 만나 "핵심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에서 출발해야 경제문제를 풀 수 있고 세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재해 부분은 급박하다면 별도로 재해 추경안을 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경제는 견실하다', '각종 경제지표가 괜찮다'던 정부가 이제와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비상상황이라 말씀하시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산불, 포항지진 등과 관련된 재해추경과 관련되지 않은 총선용 경기부양 추경에 대해선 구별해서 제출해달라고 줄곧 말씀드렸다"며 "그렇게 한다면 추경 심사를 속도감있게 할 수 있다. 또한 비재해 추경, 사실상 총선용 추경은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요건과 재원 문제 등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며 "특히 잘못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국민의 호주머니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기 위해 (홍 부총리를) 이 자리에 오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4월 중 제출하기로 한 추경에 대해 "총선용 추경이라고 하지만 저희로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미세먼지 등 재난 대책도 시급하고 이와 같은 수준으로 경제 하방리스크 우려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추경도 시급하다"며 "연초부터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가 적자국채에 대한 우려를 말했는데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대한 예산내 여유자금을 활용해 적자국채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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