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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 등 국민안전확보와 민생 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추경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에 산불 대책과 일자리 지원 등 8가지 사항의 추경안 편성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먼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에 대해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과 산림복구를 요구했다"며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화재 예방 등을 위해 2009년 7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개원한 업소(1826개소)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 △지역 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20만대 이상으로 최대 물량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추경안에 반영하겠다"며 "민간의 규제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은 대폭 완화하고 국고보조율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도 늘린다. 조 정책위의장은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며 추경 반영 계획을 설명했다.
SOC(사회간접자본) 지원도 늘어난다. 조 정책위의장은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 노후 SOC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제 활력을 위해선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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