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경수 보석,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면죄부" 맹비난

[the300]전희경 대변인 "과거정권 유죄-현정권 무죄…공정한 재판 포기"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에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된 과거 정권 사람들이 '우리는 왜 대체 이곳에 있는지'(라고 말하며)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유죄 친문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임이 명확해졌다"며 "대한민국에 더이상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휘두를 개연성이 농후해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김경수"라며 "김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가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한국당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오늘 결정으로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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