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생활SOC 48조'? "예산 어디서…경제토대 붕괴"

[the300]황교안 "경제 살릴 정책 아예 없어"…김관영 "세금 쏟아붓기, 언 발에 오줌 누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향후 3년간 생활형SOC(사회간접자본)에 48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권은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정권은 국가예산을 선거용 선심정책에 퍼부으면서 국가재정까지 참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며 "국민과 청년층의 미래부담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미래까지 어둡게 만들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SOC 사업을 '토건삽질'이라고 비난했던 게 이 정권"이라며 "그런데 생활SOC라면서 48조원을 더 쓰겠다고 한다. 이 막대한 예산이 대체 어디서 나오느냐"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요약해서 지적한다면 첫째는 철지난 이념에 사로잡힌 좌파정책, 둘째는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선심정책, 셋째는 채무 갚기에 바쁜 편향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릴 정책은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좌파이념에 사로잡혀서 우리 경제토대를 무너뜨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최저임금 급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무리한 근로시간단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힘들게 한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연관 사업을 줄도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고 산업 기반을 흔드는 에너지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바른미래당도 정부의 SOC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 대규모 토목예산 편성을 그렇게 비판해왔다"며 "48조원의 생활형 SOC 대책은 23개 SOC에 대한 대규모 예비타당성 면제를 결정한 지 불과 3달 만에 다시 내놓은 공공건설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며 "경제와 관련한 문 정부의 무능은 그 깊이가 더해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근시안적 대책과 정책으로 어떻게 우리 경제를 이끌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지표가 나빠지면 당연히 기존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며 "그러나 문 정부는 근본적인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추경을 꺼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만능주의에 기대어 임시방편 처방을 다시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무능,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문 정부가 추경을 말하기 전에 경제정책에 전면적 전환 검토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세금을 쏟아 부은들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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