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이원화해 통신재난 재발 막아야"

[the300]바른미래당 의원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통신망이 이원화됐다면 발생 X

신용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이 정부 행정기관의 통신망 이원화 의무화를 추진한다. 신 의원은 행정‧금융기관의 통신망 이원화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2월 기준 정부 공공기관 중 통신망이 이중화 돼있는 곳은 22%에 불과하다"며 "여기서 약 6%만이 사업자 이원화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재난은 통신망이 이원화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 행정기관 등이 1년6개월 이내에 서로 다른 사업자가 관리하는 통신망으로 이원화해야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금융망도 데이터이중화와 망사업자 이원화를 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KT청문회가 차질 없이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일각에선 KT청문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불출석 한다는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청문회가 개최돼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