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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미국)=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4.12. pak7130@newsis.com |
외교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당시 ‘대북 식량지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근거 없이 발언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남북경협을 위한 제재완화 계획'과 관련해 "우리(한미)는 현재 일정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점은 괜찮다. 한국은 식량 문제를 돕기 위한 일정한 일을 포함해 북한을 위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에는 선을 그었지만 식량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열린 입장으로 현재 한미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식량지원 문제가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미국과의 사전협의가 필수 절차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직접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 있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국제기구를 봐도 미국이 중요 회원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2017년 9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공여하기로 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식량발언이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식량지원은 당연히 인도적인 사안이지만 (800만 달러 지원 사업으로) 특정해서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며 “800만 달러 지원이 당초 어떻게 선정됐는지 파악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800만 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은 미국의 대북압박 기조로 인해 집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지원을 포함해 인도적 지원에 관한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에 필요한 장비의 대북반출을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조치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고려 궁궐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개성 만월대에서는 2007년부터 남북 공동발굴이 진행돼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뉴욕에서 오늘(현지시간)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서 만월대 공동발굴과 관련한 제재면제 신청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울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면 (결과를) 확인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에 대한 제재면제를 논의했다. 미측과 협의를 마친 뒤 안보리 제재면제를 승인받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면제 승인에 다소 시간이 걸린데 대해 “중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거나 절차를 지연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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