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5·18전 '망언' 징계 어렵게돼"…자문위에 기한연장 재요청

[the300]박명재 위원장 "26일까지 데드라인…안오면 새로운 위원 위촉 요구"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박명재 의원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박명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사진=뉴시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에 이달 26일까지 심의기간 연장안을 다시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이날까지 요청안이 오지 않으면 윤리특위는 각 당 대표에게 새로운 자문위원 위촉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사회동을 갖고 자문위의 심사기간 요청건에 대해 의논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이달 9일까지 김순례·이종명·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과 손혜원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해충돌 등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 국회법과 국회규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하기위해선 자문위로부터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여당 추천 자문위원장이 5·18 유공자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장훈열 윤리심사 자문위원장은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5일 윤리특위에 심의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고, 바른미래당 추천위원이 모두 회의에 나오지 않아 이날 단 4명의 자문위원이 윤리특위에 심의 기한을 요청하며 문제가 됐다. 국회 윤리특위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져야 한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의 기한 연기 요청이 규칙에 따라 의사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다"며 "다시 심사자문위에 공문을 보내 다시 정상적으로 자문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6일까지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6일로 시한을 정한 것은 징계 상정 안에 5·18 망언 관련 건이 있는만큼 5월 18일이 오기전에 징계 절차가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일 26일때도 제대로 자문위가 운영되지 않아 심의기한 연장안이 오지않는다면, 윤리심사자문위는 장성작 운영이 어렵다고 평가된다"며 "그땐 3당 간사 합의를 거쳐 윤리특위가 각 당 대표에게 새로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문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원의 경우 높은 사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추천한 당을 초월해 국민들 눈높이에서 징계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각 당이 이런것을 깨달았음 좋겠다"고 덧붙였다.

실질적 징계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5월18일 전까지 징계가 수월하게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면서도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순 없으니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사실 4월9일까지만 자문의견이 왔다면 5월18일 이전 징계가 가능했을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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