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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박진희 기자 = 7박 8일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귀빈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오늘 문 대통령은 노란색 넥타이 매고 김정숙 여사는 세월호 리본 배지를 달고 있다. 2019.04.16. pak7130@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강행 수순을 밟았다. 오는 19일 임명이 유력하다.
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이 주식 다량보유ㆍ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을 앞세운 상황에서 정면돌파를 택했다.
재송부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18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중앙아시아 순방을 출발한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할 게 유력하다.
이같은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임기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부터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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