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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4.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여의도에 벚꽃이 흐드러졌지만 국회는 여전히 겨울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협상에는 실패했다. 미세먼지·강원도 산불 후속조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민생 현안이 쌓여 있지만 4월 국회 전망은 어둡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했지만 4월 국회일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 등을 두고 확연한 시각차를 보여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견이 있으면 적격·부적격 의견을 반영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 통과를 위한 4월 국회를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각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입법은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나 최저임금제 개편, ‘데이터 3법’ 등은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강원 지역 산불과 포항 지진의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추경 등에 대해) 합의 도출하고 일정을 잡도록 논의됐으면 한다”며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살려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과 경제 입법에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다. 바른미래당은 금융위원회를 찾아 ‘불법 내부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의혹 조사요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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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할 수 없다.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정도"라며 "야당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다시 생각해보는 게 맞지 않나”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도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적격 여론보다 부적격 여론이 배가 많았다"며 "정부가 이런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참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주식거래에서 내부정보 활용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는 부적격하다고 응답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 응답이 54.6%로 '적격' 응답(28.8%)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야당은 4월 국회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의 낙마를 전제로 한 협상 카드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 추경”이라며 “비재해 추경은 본예산이 있는데 해야 하느냐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추경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내걸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출산율 저하 △탄력근로제 확대 △주휴수당 조정 등 민생 현안 처리는 물론 △국민부담 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드루킹 방지 5법 등의 입법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 등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월 국회는 공전했고 3월에는 중요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특히 선거제 개혁과 관련 지난해 12월 합의에 대한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원내대표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4월 국회 내 쟁점법안과 추경심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25일 국회에 추경 예산안을 접수할 예정이고,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8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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