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지난 12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구상을 말한다. 대북특사 파견 여부도 관심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15일 언급 관련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없을 걸로 예상된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의 반응 등 정밀한 조율이 있기 전에 특사를 기정사실화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내일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코멘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문 대통령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는 좋다며 대화를 계속할 뜻을 비쳤다. 김정은 위원장도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새롭고 건설적인 계산법을 들고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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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스텝과 트럼프 스텝=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낮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로즈가든을 통해 함께 정상회담장으로 향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9.04.11. 【워싱턴(미국)=뉴시스】박진희 기자 pak7130@newsis.com |
◇남북→북미 등 3단계 文스텝= 일곱번째 한미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의 '다음 스텝'은 크게 세 단계로 압축된다. 첫째 대북접촉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공론화했다.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북 대화와 북미간 조율을 시도할 것이란 의미와 함께 한국의 대북 접촉이 한미공조의 틀 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가 있다.
남북 접촉이 순조롭다면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과 이행방안 즉 빅딜 속 스몰딜의 구체적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국제 핵사찰 수용 등 '영변 플러스 알파' 조치를 시작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결단하면 미국 또한 '인도적 지원 플러스 제재완화'를 패키지로 제시할 수 있다.
앞선 두 과정이 무르익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3차 북미 정상회담, 또는 사상 첫 남북미 정상회담을 타진하는 게 세 번째다.
이처럼 남북 정상회담, 이를 통한 비핵화 로드맵 조율, 트럼프 미 대통령의 두번째 방한 등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북미간 비핵화 방법을 둘러싼 디테일이 관건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은 확인됐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새로운 셈법(빅딜 포기)’과, 미국의 빅딜·제재유지 방침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로에게 양보와 결단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입장에선 여지(leeway)와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이 주목된다. 한미 정상회담서 확인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식량지원을 인정했고 제재 또한 유지는 하겠지만 더 올리고 싶지 않다며 분명한 '여지'를 뒀다. 3차 북미정상회담 등에 대해 스텝을 밟아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 입장을 가능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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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미국)=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4.12. pak7130@newsis.com |
◇대북특사 靑 신중= 우리측 대북 특사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남북대화에 깊숙이 관여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거론된다. '선 특사, 후 정상회담'일 수 있지만 보다 빠른 대화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관련, 정의용 실장이 문 대통령의 16~23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동행하지 않고 서울에 남기로 해 주목된다. 대통령 해외 외교일정의 총책임자인 정 실장이 동행하지 않는 건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직후인 지난 3월, 아세안 순방에 이어 두번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15일 언급 관련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없을 걸로 예상된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의 반응 등 정밀한 조율이 있기 전에 특사를 기정사실화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난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정의용 실장은 방미 전 국회 답변에서 '상반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6월 마지막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트럼프 방한의 마감 날짜일 수 있다. 연말까지 보는 시각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4일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니지만 (북미) 양측간 연말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도발 없는 대치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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