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황당무계한 한국당 정치공세, 독재시대와 닮아"

[the300]민주당 대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협조해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정치공세, 고발공세를 중단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더 이상 억지 주장, 황당무계하고 근거없이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주식 거래의 당사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이미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갖가지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음에도 한국당은 그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 변호사는 SNS를 통해 주식거래와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를 논리적으로 해명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허무맹랑한 의혹은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 판결문,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해 위법성 없음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했다.

그는 또 "오 변호사는 주 의원에게 방송 토론까지 제안했으나 주 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급기야 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각종 의혹 제기를 각종 범죄 혐의로 둔갑시켜 검찰 고발이라는 공세를 펴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한 꺼풀씩 벗겨져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가자 서둘러 ‘범죄’라고 단정하고 ‘사건화’하는 것이 독재시절의 각종 조작사건과 닮았다"며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더 이상 정치권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잠시 주목을 끌 수는 있을지는 모르나 결국 사필귀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지역 58명의 변호사는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고, 법률 전문가들이 집단적으로 주식거래에 위법성이 없음을 성명서로 증언하고 있다"며 "전수안 전 대법관은 SNS를 통해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된다고들 한다'고 일갈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끝으로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한국당의 의도는 알겠다. 기승전조국으로, 종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속셈도 다 이해한다"며 "하지만 사실에 입각해, 겸손하게, 국민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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