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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 보고서'에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편차와 실거래가 대비 반영률 등 세부 가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공시가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행정목적 활용을 위해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부동산 공시에 따른 적정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기초연금 등 복지를 비롯한 60여개 분야에 연계되어 활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 및 시도별 최고·최저 가격과 상하위 10개 등 일부의 가공·작성된 통계만 가격 정보로 공시해왔다. 서 의원은 "부동산의 유형별,지역별, 가격대별 편차 등 세부적인 가격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부동산 정책수립과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법안은 공시보고서에 △부동산공시가격의 유형별·지역별·가격별 편차, △실제 거래가격 대비 반영비율(실거래가 반영률) △실거래가 반영률의 유형별·지역별 편차 등 세부적인 가격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서 의원은 "고가의 부동산 거래에 '깜깜이'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공시가격, 실거래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부동산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확대하고, 증거에 기반한 부동산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체 부동산에 대한 세부 가격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수립의 결정도 훨씬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세부 가격 정보를 토대로 '부동산 지니계수'를 발표해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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