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에게도 '보좌관'이 생긴다면

[the300]12일 '지방의회 위상정립 위한 토론회',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보해 지방정부 견제 필요성↑

3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의회는 크게 입법과 정부 견제, 두 축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행정부의 부당한 공권력행사와 예산남용을 감시하기 위해 대정부 견제는 필수적이다. 중앙부처를 감시하는 국회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가 견제한다.

관료 조직은 인력·정보 등 많은 면에서 업법기관보다 우위에 있다. 국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권한들과 보좌진제도 등을 활용해 대정부 견제능력을 높여온 이유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단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가 주최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에서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국회로 넘어온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월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되는 개정안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주민조례발안제 등 방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방의원들은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에 주목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인턴을 포함해 9명의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은 현행법상 개인 보좌직원을 따로 둘 수 없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지방의원들에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반대에 가로막혔다. '정책지원인력'이 지방의원의 개인비서 역할을 하거나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은 2006년 유급제 전환 전까지 명예직이었다. 국민정서를 고려해 지원인력 배치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많았다.  

하지만 지방자치 시행 이후 지방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화하면서 지방의회의 견제 능력 강화를 위해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17개 시·도 광역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서·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마치고 국회 본청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의회는 2016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분권 TF'를 출범하고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선정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는 오래됐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 서로 견제하고 균형있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부합한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은 행안위에서 충분히 반영해 정부안보다 개선된 안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그 어떤 지방자치법 개정보다도 인력의 전문화, 즉 지방의회 보좌관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것이 완성될 때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중앙정부가 1년에 쓰는 예산이 279조 정도이고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은 합쳐서 276조"라며 "예산을 그렇게 (비슷하게) 쓰면 일도 비슷할 텐데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의 근무환경이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시도의회의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인사권을 시도의회의 의장에 주는 것은 너무나 기초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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