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통과법안 '0개'…과방위 '유료방송 합산규제' 결론낼까

[the300]15~16일 법안소위 개최…'식물 상임위' 오명 떨칠까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 및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2019.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법안 '0개'를 기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5~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과방위가 법안소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포함한 산적 현안들을 논의해 '식물 상임위원회'라는 오명을 떨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과방위는 오는 15일 과학기술원자력 관련 법안1소위를, 16일에는 정보방송통신 관련 법안2소위를 개최한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1~22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과방위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여야 파행으로 법안소위를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번에 개최되는 법안소위 안건 중 핵심은 역시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다. 과방위는 법안2소위에서 지난해 6월 발의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안건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총 4건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 뒤 일몰됐다. 이에 추혜선‧김석기 의원이 지난해 6월 재도입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상임위 계류 중인 상황이다. 

KT를 비롯한 유료방송 업계는 지난해부터 과방위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KT는 사실상 케이블TV 업체 인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KT(20.67%)와 KT스카이라이프(10.19%)의 시장 점유율은 총 30.86%로 KT가 케이블TV 업체를 인수하면 사실상 33%를 초과해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걸리게 된다.  

이처럼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이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안2소위 소속 위원 사이에서도 유료방송 업계의 다양성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규제 완화는 현실적인 흐름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법안2소위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돼있을 뿐 아니라 각 당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정해지지 않아 합의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은) 더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고 결론을 내려야 하니 민주당 의원님들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당론으로 찬반 의견을 확실히 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도 "한국당의 당론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며 "법안소위 당일 어떠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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