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한국 예외국’ 불인정…“트럼프 지시사항”

【워싱턴=신화/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떠나기 전 사우스론에서 기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언제 보고서를 제출할지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no idea)"고 답했다. 한편, 뮬러 특검은 22개월여의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이르면 주말께 핵심 내용이 의회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2019.03.23.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에 대한 한국의 예외국 인정 문제가 ‘미국 최고위층’의 지시로 인해 난항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자금줄을 옥죄기 위해 예외 없이 이란산 원유수입 차단에 나섰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라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는 이란산 원유수입에 대해 예외적 허용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내 석유화학업계에서 사용되는 이란산 컨덴세이트(초경질유)를 180일 동안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 정부는 예외 인정 기한이 끝나는 5월 3일을 앞두고 미측과 추가 연장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협상 구조상 자동연장은 없다”며 “지난번 협상 때 잘 타결해 이번 두 번째 연장까지는 한미간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는데 미국이 태도를 갑자기 바꿨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줄이는 국가는 제재에서 예외한다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라며 “예외가 없다는 것이 기본인데 혹시라도 설득할 수 있는 국가가 있으면 해보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선 “이란 제재가 먹혀 들어갔다고 판단해 탄력이 붙은 것 같다”며 “미국은 이란을 완전히 조여서 제대로 손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세게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이 그 전에는 제재를 받으면서도 타격을 안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란 내에서 ‘아프다’는 정보분석들이 있어서 미국이 탄력을 붙인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살려 이란을 더 조이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덧붙였다.

또 “(원유) 시장상황이 변한 것도 원인”이라며 “미국이 메이저 에너지 수출국이 됐다. 중동 원유에 종속됐다면 이렇게까지 못했겠지만, 수입을 하면서도 유가를 관리하니 더욱 세게 이란산 원유를 조일 여건이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미측은 한국이 그동안 (수입물량 감축 등) 과제를 잘해왔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뀌었다”며 “이란산을 묶으라는 지시가 ‘최고위층’에서 내려와 차관보급 등에서는 (예외 인정) 약속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고위층이 누구냐’는 질문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핵심 제재대상은 ‘원유’, 컨덴세이트 아냐" 설득

【워싱턴(미국)=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4.12. pak7130@newsis.com

정부는 △한국이 완벽한 원화결제 시스템으로 컨덴세이트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 △한국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제재대상이 아닌 컨덴세이트를 수입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미국과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란산 제재의 핵심 타깃은 원유로, 한국이 수입하는 컨덴세이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컨덴세이트를 아무리 많이 들여와도, 1센트도 이란에 현금으로 가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며 “이란의 자금을 막을 것이라면 메인 타깃인 원유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측은 “원유든 컨덴세이트든 에너지 분야 수입을 막아 테러나 미국민을 살상하는데 도움되는 자금이 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컨덴세이트도 맞물려 제재 대상에 들어갔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한국의 예외국 지위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에 자금이 가서 미국민 안전 해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국을 봐주기는 힘들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석유화학업계에서 사용되는 컨덴세이트는 이란산과 카타르산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란산의 경우 수입물량을 감축해 1분기 70%로 떨어졌고, 이에 카타르산의 수입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바가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카타르측 생산 물량은 동일한데 한국의 수입물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란산과 카타르산 컨덴세이트 가격 차이는 6~7 달러까지 벌어졌다.

◇이란 제재와 대북제재는 별개…“확대해석 경계”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제재에 자신감을 보인 미국이 대북제재도 고삐를 조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관련해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북핵 쪽에서 나오는 최근 동향을 보면 이란 쪽과는 상황이 다르다. 과도하게 연결해서 해석은 말아달라”고 했다.

한미동맹에 '이상기류'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도 “미국이 8개 나라에 대해 일괄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니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달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예외국 지위 연장 문제가 ‘미중 무역이라는 큰 게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미측의) 언급이 있었다”며 “중국이 가장 많은 물량을 이란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이 원유 수입의 씨를 완전히 말릴 것인지가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원유를 도입하는 나라는 놔두고 컨덴세이트를 수입하는 한국을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만약 제재 예외국 지위 인정을 받은 국가는 예외로 인정받는 수입 물량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 대한 예외국 인정의 최종적인 결정은 5월 3일 시한에 임박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외국 인정을 받은 국가들은 지금 한국의 동향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다. 협상 결과를 낙관해서도 비관해서도 안 되지만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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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한국 예외국’ 불인정…“트럼프 지시사항”

[the300]외교부 “미국, 이란 제재에 탄력…제대로 손본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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