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낙태죄 '헌법불합치'환영…진정한 인권국가 될 것"

[the300]최석 대변인 "국가는 여성에 출산 강요못해…법 개정 서둘러야"

한지연 기자 | 입력 : 2019.04.11 15:59

최석 정의당 대변인/사진=뉴스1

정의당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지연된 정의가 이뤄졌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 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가 여성들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었다"며 "국가나 사회는 어떤 경우와 어떤 이유로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라며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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