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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되자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기뻐하고 있다/사진=뉴스1 |
2019년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낙태죄가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남겨진 건 낙태죄를 명시한 법조항 '대수술'이다. 낙태에 관한 처벌을 명시한 형법 269조와 270조는 국가가 인구학적 의미에서 생명 탄생을 통제할 수 있단 관점 하에 만들어졌다. 박 백년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번의 개정 과정도 거친적이 없다. 이 때문에 변화한 시대상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헌재는 이날 낙태죄 관련 조항에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2020년 12월31일까지 국회에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낙태죄 폐지와 이에 따른 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오늘 헌재의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생명권, 건강권의 관점에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한 결과"라며 "마땅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낙태죄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므로, 지금도 고통받는 여성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와 국회 입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법은 개정 이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낙태죄법은 크게 임부 처벌 조항을 담은 자기낙태죄(형법 269조)와 동의낙태죄(형법 270조)로 분류된다.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적 가치로 본 셈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라는 요구는 계속해서 터져나왔다. 1974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이 유일하게 낙태 허용 사례를 명시했다.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성폭행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우생학적 유전적 질환 △임신을 지속할 경우 건강이 심각하게 위태로울 경우 △부모가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역시 장애인의 권리 등 현재의 인권수준과 맞지않고 실효성이 떨어지는만큼 형법과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낙태죄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임신중절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까지 형법에 신설하는 것이 목표다. 김 의원은 "단 임신중절이 가능한 태아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시행령에 위임할 것인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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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적 가치로 본 셈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라는 요구는 계속해서 터져나왔다. 1974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이 유일하게 낙태 허용 사례를 명시했다.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성폭행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우생학적 유전적 질환 △임신을 지속할 경우 건강이 심각하게 위태로울 경우 △부모가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역시 장애인의 권리 등 현재의 인권수준과 맞지않고 실효성이 떨어지는만큼 형법과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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