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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왼쪽부터)가 3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등의 여야4당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지난 2월2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엄포를 놨다. 획정위가 강구한 방도는 무엇일까.
획정위 관계자는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부분 위원들은 정개특위 추이를 보며 대응하는 게 맞겠다"며 "당장 현행대로 (선거구를) 준비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대신 획정위 실무진은 인구·지리·교통 등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지역구 정수등에 관한 국회 합의 없이 획정위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 총선까지 약 1년 남았다. 획정위가 국회의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해야할 법정시한(3월15일)은 이미 지났다. 국회가 선거구를 정하는 데 꼭 필요한 지역구 정수 등을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와 4·3 보궐선거 등 정치일정에 선거제 이슈는 후순위로 밀렸다. 심지어 여야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 위해 만든 선거제 단일안은 바른미래당 내 이견에 진척이 나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 좌초 이야기까지 심심찮게 나온다.
◇개점휴업 '5개월째'·촉구공문 '세 차례'…무기력한 획정위=획정위는 21대 총선을 위해 지난해 12월7일 출범했다. 소속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국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다.
기존에 획정위는 국회에 설치된 자문기구였다. 획정위는 선거구획정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는 자문내용을 존중하는 선에 그쳤다. 때문에 획정위안이 국회에 제출되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불합리하게 선거구가 조정되는 등 문제가 이어졌다. 아울러 2014년 10월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기존 3:1에서 2:1로 결정하면서 대규모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했다.
이에 국회는 2015년 6월 획정위를 중앙선관위에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획정위가 제출한 안은 국회가 1회 거부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등 사실상 국회의 수정권한을 포기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새 옷을 입은 획정위도 국회의 '늑장의결' 관행에 속수무책이다. 선거구획정의 전권을 부여받았지만 획정의 기본조건인 지역구 의석수는 국회의 결정사항이다. 이미 획정위는 △1월14일 △2월25일 △3월1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국회에 지역구 정수 등을 조속히 확정해달라 촉구했다. 지난 20년동안 국회는 선거를 평균 47일 앞두고 선거구를 정해왔다. 선거를 '1년이나' 앞에 둔 상황에서 애가 타는 건 국회가 아닌 획정위란 설명이다.
◇20대 총선기준으로 21대 지역구 획정도 불가능…문제는 '세종시'=획정위가 20대 총선기준으로 21대 지역구를 정할 순 없을까. 지난 20대 총선에선 총 300석 중 지역구는 253석이었다.
이미 획정위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는 세종특별자치시다. 20대 총선기준을 정할 당시 세종시엔 지역구 의석 1석이 배정됐다.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의 지역구다. 당시 획정위는 선거구간 인구비율을 2:1로 맞추라는 헌재결정에 따라 최소인구는 14만명·최대인구는 28만명으로 기준을 세웠다.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기준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 조사된 인구로 한다. 즉 2020년 4월 치르는 총선 15개월 전인 올해 1월31일 인구수로 지역구를 정한다. 이때 세종시의 인구는 약 31만명. 지역구를 쪼개 의석을 2개 이상으로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지역이다.
동일한 25조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획정하기로 돼있다. 즉 지역구를 쪼개더라도 세종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 문제는 세종시에 할당된 의석은 1개라 현행 기준에 따라 세종시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20대총선 기준인 경우) 인구편차 2대1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세종시는 분구를 해야한다"면서도 "그러면 지역구가 254석이 되기 때문에 국회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과거기준을 차용하든 새로운 기준을 세우든 획정위는 국회 결정만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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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개편안과 검겅수사권조정 법안 등을 연계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2019.3.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점휴업 '5개월째'·촉구공문 '세 차례'…무기력한 획정위=획정위는 21대 총선을 위해 지난해 12월7일 출범했다. 소속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국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다.
기존에 획정위는 국회에 설치된 자문기구였다. 획정위는 선거구획정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는 자문내용을 존중하는 선에 그쳤다. 때문에 획정위안이 국회에 제출되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불합리하게 선거구가 조정되는 등 문제가 이어졌다. 아울러 2014년 10월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기존 3:1에서 2:1로 결정하면서 대규모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했다.
이에 국회는 2015년 6월 획정위를 중앙선관위에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획정위가 제출한 안은 국회가 1회 거부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등 사실상 국회의 수정권한을 포기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새 옷을 입은 획정위도 국회의 '늑장의결' 관행에 속수무책이다. 선거구획정의 전권을 부여받았지만 획정의 기본조건인 지역구 의석수는 국회의 결정사항이다. 이미 획정위는 △1월14일 △2월25일 △3월1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국회에 지역구 정수 등을 조속히 확정해달라 촉구했다. 지난 20년동안 국회는 선거를 평균 47일 앞두고 선거구를 정해왔다. 선거를 '1년이나' 앞에 둔 상황에서 애가 타는 건 국회가 아닌 획정위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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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20대 총선기준으로 21대 지역구 획정도 불가능…문제는 '세종시'=획정위가 20대 총선기준으로 21대 지역구를 정할 순 없을까. 지난 20대 총선에선 총 300석 중 지역구는 253석이었다.
이미 획정위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는 세종특별자치시다. 20대 총선기준을 정할 당시 세종시엔 지역구 의석 1석이 배정됐다.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의 지역구다. 당시 획정위는 선거구간 인구비율을 2:1로 맞추라는 헌재결정에 따라 최소인구는 14만명·최대인구는 28만명으로 기준을 세웠다.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기준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 조사된 인구로 한다. 즉 2020년 4월 치르는 총선 15개월 전인 올해 1월31일 인구수로 지역구를 정한다. 이때 세종시의 인구는 약 31만명. 지역구를 쪼개 의석을 2개 이상으로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지역이다.
동일한 25조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획정하기로 돼있다. 즉 지역구를 쪼개더라도 세종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 문제는 세종시에 할당된 의석은 1개라 현행 기준에 따라 세종시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20대총선 기준인 경우) 인구편차 2대1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세종시는 분구를 해야한다"면서도 "그러면 지역구가 254석이 되기 때문에 국회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과거기준을 차용하든 새로운 기준을 세우든 획정위는 국회 결정만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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