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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를 중재의 목표로 세운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두고 "중재자가 아니라 사실상 북한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이라는 말을 하면서 포괄적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 방안을 여전히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을 앞세워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자는 입장인데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얘기가 된다"며 "자칫 한미간 갈등이나 이견만 확대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나라의 안전과 국민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 대통령 본연의 자세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한미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기반으로 완전히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이 점을 명심하고 회담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 대신 통상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황 대표는 "우리 경제가 무척 어려운데 미국이 2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 폭탄까지 부과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우리 경제와 국민 삶을 걱정한다면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게 아니라 자동차 관세를 비롯한 통상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관세 폭탄으로) 최대 10조원 이상 무역수지가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있고 수출길이 막힌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을 늘리면 결국 국내 일자리는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황 대표는 "기대보다 걱정이 큰 이번 회담"이라며 "국민과 함께 엄중한 시선으로 회담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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