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한국당,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정치공세 펼치고 있다"

[the300]"한국당,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초당적 협조 부탁"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임시정부는 엄혹한 일제치하에서 자주독립과 세계평화를 열망했던 우리 선조들의 땀과 눈물이 베어있는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말했다. 2019.4.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관련 자유한국당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먼저 (한국당은) 소요재원을 문제 삼고 있는데 증액교부금 방식이라고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는 참여정부 중학교 무상교육 때의 재원 조달 방식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처리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두 번째로 (한국당은)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이 우선 실시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다"며 "고교 3학년은 입시 준비로 가계 교육비 부담이 크고 타학년에 비해 대상인원이 많아 정책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불평등한 교육 개선,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 국가정책"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던 사안이니 (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초당적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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