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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는 사법부의 '전관예우'와 관련해 ”판결 결과뿐 아니라 절차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는데 재판을 경험한 국민이 그런 것을 느꼈다면 전관예우가 없다고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전관예우가 없다고 강조해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어떤 특정관계 때문에 (재판)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없지만, 재판 과정의 절차적 편의 측면에선 전관예우가 아주 없다고 말하긴 힘들지 않나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나면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강조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헌재에 파견됐던 판사들이 헌재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선 "우려 제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파견제도 자체가 헌재와 법원의 관계에 있어 좋지 않다곤 생각하지 않고 법원에서 법관을 파견할 나름의 필요와 목적이 있어 파견제도는 유지가 맞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판사 출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이 단순 법률분쟁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 충돌 등을 재판하는데 구성이 획일화되면 다양한 이해관계 반영에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원의 판결도 헌재에서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사하는 '재판소원'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선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는 재판소원이 이상적 제도라 생각한다"면서도 “헌법 정신을 고려해야 하고 입법적 해결이 가장 근원적 해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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