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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외부사진 |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허위조작 정보는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노린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술을 마시느라 산불 진화가 늦었다' '보톡스를 맞느라 늦었다'는 총 89개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형법에 규정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에 따르면 '술을 마셔서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주장은 지난 5일 오후 5시53분 '문재인의 강원도 대화재 막장 대처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생산됐다. 이후 유튜브 2개 채널을 비롯해 포털과 SNS, 커뮤니티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총 72건 유포됐다.
박 의원은 "한국당 모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조작 정보를 직접 게시해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행태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주장은 지난 6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산불에 보톡스 시술?'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이후 총 17건 유포됐다.
박 의원은 "이번 허위조작 정보는 정부의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을 기대하고 허위조작 정보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이라며 "저열한 정치적 의도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조작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허위임을 알면서도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의가 종료된 후 발언을 SNS에 올리는 등의 행위는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면책특권에 숨어 테러행위를 감싸고 허위조작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반국민적, 반사회적 행태"라며 "법적 조치는 물론 허위조작 정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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