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the300]송희경 한국당 의원,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 예정

김평화 기자 | 입력 : 2019.04.10 15:12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베이비시터 자격검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이 쉬운 방법으로 취득한 자격증을 내보이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취소하는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르면,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아동학대를 해도 처벌은 6개월 자격정지가 전부다.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아야 비로소 자격이 취소된다. 아동학대 행위에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아울러 교과학습 80시간과 실습 10시간만 이수하면 쉽게 아이돌보미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아동학대 1회 발생 시 즉각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아이돌보미 인성검사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기준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아동학대를 범한 아이돌보미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인적성 검사 의무화 등 아이돌보미 자격취득 요건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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