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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2019.02.28.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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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베트남)=뉴시스】고승민 기자 =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틀째인 28일 베트남 하노이 국제미디어센터 대형 모니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단독회담 영상이 중계되고 있다. 2019.02.28.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톱다운 리스크.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프로세스에 가장 크게 제기된 문제다. 정상간 담판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선순환할 때는 찬사를 받았다. 과거 꿈쩍도 않던 비핵화 실타래가 풀려 나갔다. 상반된 스타일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꽉 채운 그라운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절묘한 '중재 패스'의 공간도 열어줬다.
하지만 또 한 번의 톱다운 이정표로 여겨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그 전지전능함에 의문이 제기됐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 등 실무단계에서 디테일을 결정하지 못한 채 정상간 담판으로 넘겼고 이 담판이 빈손으로 끝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무단계에서 세밀한 조율을 할 것을 보완과제로 꼽았다. 이른바 톱다운과 바텀업의 조화다.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나는 한미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현실적 이유가 있다. 미국만 해도 정가와 일반 여론을 수렴해 대북정책을 진행하면 진전을 이룰 수 없다. 청와대 또한 하노이 이후 극도로 말을 아낀다. 북미 정상의 결단 단계에서 막힌 만큼 여전히 정상간 결단으로 풀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청와대는 한미간, 남북간 조율 상황에 대해 "정상들이 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이 때문에 톱다운 방식의 불안정성을 알면서도 '톱다운'에 더욱 의존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문 대통령 등 정상들에게 쏠리는 정치외교적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따라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2차장의 사전 방미와 같은 '튜닝'이 남북, 북미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차장은 지난달 30일 방미, 일주일만인 지난 5일 귀국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을 종합하면 김 차장을 통해 한미간 기본적 조율은 된 걸로 보인다. 여전히 '꼭지'를 따는 것은 정상들의 몫이라도 한미 정상회담이 일정 성과를 낼 경우 철저한 사전준비의 중요성이 확인되는 셈이다.
한편 비핵화 국면에 청와대의 목소리가 줄어든 것은 '스피커' 공백상태도 한 이유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지난달 31일 사퇴, 정상회담이 열리는 한국시간 12일까지 2주 가까이 대변인이 없다. 이번 방미때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문 대통령의 입으로 나서고 한정우 부대변인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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