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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아니,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요."(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못하면 오늘 청문회가 '남편 청문회'가 될 우려가 있어요."(이춘석 민주당 의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보유 주식을 두고 10일 여당 의원들조차 탄식을 쏟아냈다. 이 후보자가 과거 맡았던 재판과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가진 점에 여야가 해명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남편이 종목을 선정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근무 시간에 그렇게 많은 주식 거래를 했느냐"는 질문에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며 거의 배우자(남편)에게 재산관리를 맡겼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제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 2011년부터고 남편은 2001년부터"라며 "배우자가 종목이나 수량을 정해 제 명의로 거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을 두고 여야 없이 지적이 이어졌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남편이 몰래 거래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주 의원이 "본인 명의로 주식 투자 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이 청문회는 후보자 청문회지 남편 청문회가 아니다"라며 "본인이 정확히 관여한 부분은 얘기해야지 계속 그렇게 하면 '남편 청문회'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신고한 재산 46억6855만원 중 76%인 35억4500만원 상당 주식을 가지고 있고 본인 명의로는 6억6589만원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주식을 보유한 것 자체 외에도 이 후보자와 법관 출신인 남편이 OCI 계열 코스닥 상장사인 이테크건설이나 삼광글라스 등 주식을 보유하며 OCI 등 관련 회사의 재판을 맡았던 것을 두고도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재판을 맡은 기업의 내부거래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이테크건설이 군장에너지라는 비상장사 주식 지분 47.67%를 보유하고 있고 삼광글라스가 25.04%를 보유한 2대 주주"라며 "군장에너지가 곧 상장할 유망주라고 보도됐을 때 이미 이 후보자 부부는 이테크건설을 보유하고 이후에도 매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먼저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도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국민들은 판검사 정도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고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해서 주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 생각에 충분 공감한다"며 "그간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기회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많이 반성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배우자 말로는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했다"며 "배우자는 (투자 종목 선정 때) 기업 성장 가능성을 중시했다. 내부정보나 이해충돌 문제, 불법요소는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주식 보유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남성·서울대·50대'라는 헌법재판관의 고정관념을 깨는 후보자라는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 후보자는 여성이자 지방대 출신, 40대라는 특징을 가졌다.
이 후보자는 "여러 소수 약자 집단 중 양성평등 문제를 먼저 생각해봤다"며 "남성이나 여성이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는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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