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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문형배, 이미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통과를 알리고 있다/사진=뉴스1 |
장관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도덕성'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인 9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이념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재산을 신고하며 자신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46억 6900만원을 신고했는데, 그 중 35억4900만원(남편 28억8300만원·본인6억6600만원)은 주식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의 '피고'인 소송을 맡아 피고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당연히 회피했어야 마땅한 사건"이라고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끝까지 재판해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건설사에 유리한 재판을 해줬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운운할 언급할 필요도 없는데 이는 도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날도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부적절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에 여당은 야당을 향해 "국정의 발목을 잡지말라"며 맞서며 정쟁이 얼어붙을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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