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방관 국가직화 중요'...산에 소방도로 개설·헬기 추가 도입 목소리도(종합)

[the300]국회 행안위, 소방공무원법 계류 두고 여야 '네탓 공방'...진영장관 "헬기 도입 시급"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의 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고성 산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노고가 부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소방관의 신분과 처우 개선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열악한 처우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이 아직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여야간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산불 피해 현황과 복구 대책 등을 보고 받는 전체회의에 직접 소방관 제복을 입고 착석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를 원하는 소방관과 국민의 목소리를 확산하는 증폭장치가 되기 위해 오늘 소방관 제복을 입고 왔다"며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은 어떤 논리로도 막을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관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제는 국회가 응당 해야할 일로 (각 당) 간사님들이 법안소위 일정 조율 권한이 있고 협조하는 게 의무인 만큼 이채익(자유한국당)·권은희(바른미래당)·홍익표(더불어민주당) 간사님들은 오늘 회의 마치기 전에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 이 문제처리를 위해 애써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사유로 (소방관 국가직화를)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미뤄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권미혁 같은 당 의원도 "소방기본법 공무원법 등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며 "지난해 11월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에서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한국당 반대 탓에 처리가 무산된 것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여야 간 네탓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산불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찾는 자리를 앞두고 우리 당이 원내지도부에서 반대해 안됐다고 하는 것에 유감을 나타낸다"며 "국가직화 문제에 행안부와 소방청, 기회재정부 의견 조율이 미흡해서 그렇다"고 반박했다. 이어 "업무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할지도 제대로 조율돼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가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오자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도 이렇게 힘든데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는 더욱 힘들 것"이라면서도 "소방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국가사무인데도 지방소방인력이 99%고, 지방예산이 95%라 국가에서 사실 방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비는 소방안전교부세 개선되면서 많이 지급됐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산불 진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이나 복구예산 배정 불균형 등에 대한 신선한 지적도 눈에 띄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방청이나 행안부에서는 임시도로를 산에 개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산에서 불이 나면 헬기밖에 인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산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게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 속에는 저수지도 만들고 소화전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원천적인 해결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산이 64%인 우리나라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꼬집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 복구와 관련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300만원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며 "지역 시세나 공사가격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강원도는 무려 45%가 필요인력에서 부족하고, 대부분은 농촌으로 갈수록 40%대로 소방서비스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며 "가장 대표적인곳이 강원도 45%라면서 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서울, 호남, 강원도 다 같은 국민이고 같은 서비스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뒤늦게 안행위 회의에 참석한 진영 행안부 장관은 헬기 부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라도 야간 소방헬기 예산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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