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아동학대 사건 재발방지 위해 아이돌봄지원법 전면개정"

[the300]'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긴급토론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희경 의원이 "아동학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돌봄지원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송 의원과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봄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 정용주씨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일하는 엄마, 육아휴직 1년'의 저자인 남정민 SBS 기자와 홍수아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혜란 GC(녹십자)Balance 심리케어센터 원장,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정용주씨는 "가슴이 아프지만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 참석했다"며 직접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접수한 다양한 피해 사례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경력단절 등의 사회적 문제가 여성 이슈로 한정되는 것이 유감"이라며 "맞벌이 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양육 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 아이의 엄마인 남정민 기자는 "부모가 아이돌보미에게 돈을 주고 고용한 것인데, 오히려 아이에게 안 좋을 영향이 있을 까봐 '을'이 된다"며 "정부아이돌보미 뿐만 아니라 민간베이비시터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아 변호사는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취소 관련 법령이 일부는 임의규정으로 허술해 법조인들 사이에서 해석이 다분하다"며 "CC(폐쇄회로)TV 설치와 관리주체는 필요하지만 논안의 소지가 있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민숙 조사관은 "영국의 아이돌보미는 지정된 법령에 따른 주의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정부 인증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 아이돌보미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원장은 "소명과 직업의식을 가진 아이돌보미를 선발하기 위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아이돌봄 사업 개선대책을 마련해 4월 중에 발표 예정"이라며 "개선대책 안에 피해아동 부모님이 제안하신 4가지 제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제2의 보육자인 아이돌보미들을 사명감 갖춘 전문가로 키우지 않으면 이러한 사건은 계속 반복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반성 삼아 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부모의 알권리 충족·아동학대 처벌 강화 등 아이돌봄 사업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신 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보니 아이돌보미 선발, 교육 과정부터 중간모니터, 신고체계, 사후처리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며 "끔찍한 사건 뒤에야 정부의 제도적 미비를 살피게 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송희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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