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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 소방청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의 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애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강릉 고성·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정문호 소방청장이 9일 "소방관 국가직화로 국민 안전이 담보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강원 산불 관련 현안 보고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청장은 "소방사무 국가직화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방관 국가직화도 어려운데 소방사무 국가사무화는 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지자체와 완전히 동떨어져 소방 (사무) 전체가 다 국가화되는것도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대형 재난의 경우에는 앞으로 (국가사무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처음 국회 행안위에 장관 자격으로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방 국가직화는 재정 지원을 확실히 하자는 의미가 더 강하고 시·도지사가 통솔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사권을 그대로 두자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권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보다 인사 등을 포함해 소방 사무를 국가사무화해서 지휘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운영되는 소방관 월급 등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자체 재정 현황에 따라 소방 서비스가 다른 수준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된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다. 소방관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남아있는 형태다.
권 의원 주장은 단순히 소방관 인건비를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느냐 문제보다 인사권을 포함한 소방 사무 자체를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지방교부세 중 소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6.5%에 불과하다"며 "이를 올린다 한들 소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안전 개선 효과가 극히 미미하거나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정부 측 입장에 반박했다.
한편 정 청장은 소방청이 올해 안으로 소방통신망 디지털화를 마칠 계획이고 밝혔다. 정 청장은 "충북 제천 화재 이후 통신 문제가 부각돼 소방통신망 디지털화가 작업 중"이라며 "올해 안까지 디지털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번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무전을 통한 현장 상황 인식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전국에서 차량이 몰리고 통신 채널이 다 달라 아주 원활하진 않았다"며 "강원소방본부 대원들을 (다른 지방 차량에) 태워 안내했고 대원들의 통신 수단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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