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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의 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소방복을 입고 출석해 동료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소방복을 입고 전체회의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동훈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의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현황 보고 현장에 소방관 제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단순히 퍼포먼스가 아니다"며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논의 일정을 잡자고 여야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주황색 소방관 제복을 입고 방화복을 의자 등받이에 걸어둔 채 "소방관 제복은 소방관을 위한 국민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1호 법안으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소방관 국가직화는 어떤 논리로도 막을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소방관 국가직화 제반 법률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역별로 같은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이 되기 시작했다. 현행 제도에서 소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만큼 지자체 재정 수준과 광역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에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역별로 다른 수준으로 보호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도 8일 기준 20만명을 돌파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는 강원도 고성 산불로 고생한 소방관들의 소방력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따라 국민들이 다른 안전 서비스를 받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올해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두 번이나 진행됐는데 소방 관련 법안은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간사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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