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무용론'에…인사도 못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the300]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한국당 "인사청문회 파행해도 靑 임명할 건데"

백지수 기자, 최민경 기자 | 입력 : 2019.04.09 11:54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원들의 언쟁으로 정회돼, 후보자가 자리에 앉아 속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인사청문회 하면 뭐하나, 하나마나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르려 국회에 왔지만 오전 내내 제대로 된 한 마디도 못 꺼냈다. 전날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반대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자 한국당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하며 청문회 진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오전 내내 국회와 국민들에게 인사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가 개의하자마자 "인사청문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발언을 이어갔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하나마나다"라며 "이 부분에 우리가 다시 고민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문 후보자는 이미 후보자가 아니라 헌재 재판관 아니냐"며 "어떤 문제가 제기돼도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할 것인데 국회 인사검증까지 무력화된 상황에 우리가 뭘 하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히 박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른바 '김학의 CD'에 대한 정보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공유했다고 주장해 이를 반박하는 한국당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 의원은 "심지어 한 분(박 장관)은 이사청문회 중간 파행이 이뤄져 끝을 못 봤다"며 "그런 분을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수치"라고도 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박 장관은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자다. 사전 물타기 목적으로 김학의 CD를 언급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며 "수백억 수임료를 챙겨 제3자 뇌물죄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후보자까지 막무가내 임명하는 '불통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 반발에 청문회 파행에 반대하며 맞섰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전혀 상관 없는 정쟁적 이슈로 개회도 못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제 취지에 의하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우리도 야당 시절 숱하게 (장관 후보자에)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의견을 부적격으로 냈는데 청와대가 임명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문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박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 말하는데 박 장관이 거짓말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해도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문 후보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후보자는 부산가정법원장 시절 부산가정법원에 공보관실도 없는데 실무자를 시켜 자료를 제출해 950만원을 받아갔다"며 "자료 제출도 안하고 하루를 버티면 임명받는다는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냐. 문 후보자는 횡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들끼리 회의 진행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라는 취지로 오전 11시쯤 정회를 선언했다. 여야는 우선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청문회 무용론'에…인사도 못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the300]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한국당 "인사청문회 파행해도 靑 임명할 건데"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