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7번째 회담 文, 비핵화 재시동 베스트 시나리오는

[the300][런치리포트]포스트 하노이 한미정상회담① 포괄합의-단계이행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현지시간) 일곱번째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멈춰선 비핵화 열차를 다시 움직인다. 

만 하루짜리 일정을 위해 워싱턴DC로 날아가는 문 대통령 어깨는 무겁다. 비핵화를 위해 튼튼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적절한 대북 메시지도 발신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제다. 이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노딜' 이후 진전이 없는 한반도 정세에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회담 성과를 발판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 북한이 화답하면 한미-남북-북미간 연쇄 대화를 통해 비핵화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9일 청와대와 전문가들을 종합하면 이번 회담의 핵심은 '일치'와 '유지'로 압축된다. 비핵화 목표와 과정에 한미간 의견일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비핵화 목표에 의견일치 △대화 모멘텀 유지 필요 △톱다운 방식 유지 △대북제재의 틀 유지라는 공통분모에서 플러스 알파를 모색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미간 중재에 직접 나설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최종 상태, 즉 엔드 스테이드(end state)에 대해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톱다운 방식과 제재의 틀은 계속 유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과 미국의 신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이라며 지난해를 상기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해 5월 한차례 취소 위기를 겪자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결국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과정이다. 이 관계자는 "아마 이번에도 우리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청와대가 주장해 온 이른바 '굿 이너프 딜', 즉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한 우리 측 중재안을 미국이 수용하는 것이다. 미국 측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단계적 이행을 인정한다면 북미간 접점이 생길 수 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문 대통령의 적극적 능동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면 이 역시 문 대통령 행동 반경을 크게 넓혀준다. 우리 측의 대북특사 파견,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한 북미 교착 해소라는 선순환도 가능하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2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한미) 양국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1개월 전인 2018년 5월 22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8.05.26. 【워싱턴(미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사진=박태홍

단 '베스트 시나리오'가 종이 한 장 차이로 '워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이 '톱다운 방식의 유효성'과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있다' 등 기존 미국의 입장만을 반복한 채 대북 제재 유지에 방점을 찍으면 북한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미국 여론도 변수다. 미국 정가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고 '제재의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우리 정부가 북미중재를 위해 검토했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 '경협 카드'도 제재에 대한 미국의 완강한 분위기 속에 실제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원론적 메시지만 내놓는 '싱거운' 한미 정상회담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진전이 아닌 상황관리 차원의 한미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며 "'공조'에 방점 찍힌 회담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이 북미 대화 지렛대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현안 문제에 대해선 조금 더 파악하고 충분히 검토해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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