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국가직화 법안 잠재운 여야, '네탓 공방'

[the300]소방 국가직화 법안 두고…민주당 "한국당 탓" vs 한국당 "정부 탓"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9일 강원도 산불피해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소방관의 국가직화 전환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네탓 공방부터 벌였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청과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에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 전 "소방기본법 공무원법 등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역별로 같은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이 되기 시작했다. 현행 제도에서 소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만큼 지자체 재정 수준과 광역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에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역별로 다른 수준으로 보호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도 8일 기준 20만명을 돌파했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처리 기회가 있었다"며 "지난해 11월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에서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이달 중 소방기본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인재근 행안위원장이 다짐을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한국당 반대 탓에 처리가 무산된 것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산불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찾는 자리를 앞두고 우리 당이 원내지도부에서 반대해 안됐다고 하는 것에 유감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이 사전조율이 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직화 문제에 행안부와 소방청, 기회재정부 의견 조율이 미흡하다"며 "업무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할지도 제대로 조율돼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당도 적극 노력하겠지만 여야가 같이 노력하고 재정당국과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공감대를 더 얻자고 했다"고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방 국가직화가 핵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에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해서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을 적극 나서주길 바라며 핵심이 아닌 것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을 중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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