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방 국가직 전환법 신속처리-안전 예산은 추경 포함"

[the300]"전력설비가 원인이라면 대책강구, 재난방송 시스템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원 산불 발생과 진화 관련, "국가재난 사태에 까지 이른 강원도 산불이 조기에 진화돼서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있었다"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임시주거시설 머무는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4.09. pak7130@newsis.com / 사진=박진희

문 대통령은 화재 원인 관련 "만약 전력공급설비가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많이 되고 있다면 필요의 완급을 따져 다양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처우개선뿐 아니라 인력 장비 개선의 지역별 격차 해소, 재난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니다"고 관련법의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또 "산불진화에 꼭 필요한 장비 확충도 꼭 필요하다. 특히 야간 강풍 조건에서도 현장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헬기 확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지정방송사가 국민 안전 최우선에 둔 정보제공자 역할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시간 재난상황 국민들에 알리고 재난지역 주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 요령 상세히 알려줄 필요 있다. 장애인 비롯한 취약계층,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재난 방송 통해 행동요령 전달받을 수 있도록 방송 전반에 대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과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며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 이용하고 국민안전시스템 강화하기 위한 추가 필요 예산은 추경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재난시 현장 출동 인력을 위한 임시쉼터 마련이나 거처 지원, 피해주민들이 복구과정에도 생업을 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하거나 농기계 수리 지원, 피해가축 진료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이낙연 국무총리 등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큰일 겪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라며 "국민 수준 따라가는 국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산불로 강원도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때일수록 강원도를 더 찾아주신다면 주민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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