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법개정 나선 당정청, "상반기 중 통과"

[the300]서영교,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을 위한 입법에 나선다.

당정청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의 무상교육을 명문화한다.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다.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비용 지원 대상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이 포함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역시 서 의원이 이번주 내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발의한 개정안은 교부율 자체를 인상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증액교부금 관련 법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이번주 내로 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증액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을 완성할 때 활용했던 방식이다. 증액교부금 추진을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손질해 '필요한 경우 증액 교부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당정청은 이날 고교 무상교육 관련 구체적 로드맵과 재원 조달방안 등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우선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은 올해 2학기 49만명을  대상으로 3856억원이 소요된다. 이후 예산은 2020년 88만명 대상 1조3882억원, 2021년 126만명 대상 1조9951억원으로 확대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교 무상교육을 전학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