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軍가산점·퇴직금 지급 등 군복무 보상법 발의"

[the300]"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주택청약시 가점도"

강주헌 기자 | 입력 : 2019.04.09 10:33
하태경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개선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역특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사병 복무시 군 가산점 부여, 퇴직금 지급, 주택청약 혜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군복무 보상 3법'을 발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인들이 중요한 청춘 시기를 나라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데 청년 취업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여성의 일반 사병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 군 가산점 1%를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원하는 사람이 군대에 갈 수 있게 하겠다"며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고, 군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사병입대를 허용하고, 이를 전제로 가산점을 1% 주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 의원은 제대하면 1000만원의 퇴직보상금을 주는 법안을 제안했다. 퇴직 보상금의 경우 사병 월급 총액의 2배 한도 내에서 주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현재 사병의 (월급 총액)이 500만~600만원 사이인데 여기에 2배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주택 청약 시 군복무 가산점을 주는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청년 주택난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며 "남자만 혜택을받는 게 아니락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혜택 받는 것이다. 이게 임대주택에도 허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 3가지 법안은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청년행사에서 제안된 청년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게, 우리 당이 청년 정당을 표방하는데 여러 의원들도 동참해주고 통과에 원내지도부도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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