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재원 매년 2조원…관련 법 개정도 추진(종합)

[the300]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시행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해 2021년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 전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할 경우 재원은 매년 2조원이 소요된다. 

당정청은 9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로드맵과 재원 조달방안 등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우선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은 올해 2학기 49만명을  대상으로 3856억원이 소요된다. 이후 예산은 2020년 88만명 대상 1조3882억원, 2021년 126만명 대상 1조9951억원으로 확대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교 무상교육을 전학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다"며 "올해 2학기 소요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고교 무상교육으로 발생하는 예산은 국가와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을 분담하기로 했다. 예컨대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1조9951억원 중에서 지자체 기지원 1019억원(5%)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가와 교육청이 50%씩 분담해 각각 9466억원(47.5%)씩 맡게 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고교 무상교육 완성연도(2021년) 이후의 시행 재원은 향후 지방교육재정 수요 및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도 신속히 나설 예정이다. 당정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 발의해 올해 상반기 내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가운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저소득 가구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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