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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해 10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국회는 문형배 후보자와 이미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았다.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다. 문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출신이다.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고 평가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발기인 가운데 한 명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념편향성을 지적한다. 헌재의 균형 잡힌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헌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
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기영·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명 중 5명이 진보성향 법관으로 구성된다. 한국당이 사활을 거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연구회 활동이 법관의 이념 편향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성향을 가진 법관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법 체계 내에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후보자들의 '증여세 탈루'·'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등 의혹들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대상에 오를 것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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