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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강병원의 혁신성장: 스타트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이승엽 메쉬코리아 실장, 박재욱 VCNC(타다)대표, 이규림 비바리퍼블리카 법무팀장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김하늬 기자 |
#배달의 민족 = 배달 로봇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정작 상용화를 해도 인도(人道)로 다닐수도, 차도(車道)로 다닐수도 없다. 규제가 많은데다 규제 내에서 법적 정의가 없어서다. 드론도 마찬가지다. 배달 드론을 날리려면 군부대 신고해야하는 등 규제가 있다.(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부릉(VRONG)= 최근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 4차산업혁명 위원회 플랫폼 노동안정망위원회에 참여해 이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태스크포스(TF)의 결과물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도출해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 (이승엽 메쉬코리아 대외협력·사업개발실장)
#타다(TADA)= 차고지 등록제도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카쉐어링 자동차 운용을 탄력적으로 하지 못하는 하나의 규제가 된다. 예컨대 여름 휴가철에는 도심의 자동차를 제주도같은 휴가지로 옮겨서 운영하면 되지만, 현행법은 차고지 등록 도시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박재욱 VCNC 대표)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당정이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뿌리가 튼튼히 자리잡기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로 8차례 이어진 문 대통령의 경제투어 일정을 살펴보면 로봇, 스마트팩토리, 혁신벤처 등 혁신성장이 주요 키워드로 꼽힌다. 청와대로 벤처기업인을 초청해 직접 메시지를 듣고 규제개혁의 가속패달도 밟았다.
국내 스타트업이 주축으로 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설립 4년만에 처음 국회 포럼에 참석해 규제 완화의 '디테일'을 풀어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통신부 등 주무부처의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들이 즉문 즉답으로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미션'을 한아름 받아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 한국스타트업환경 이대로 괜찮은가' 포럼에 참석한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브룽(메쉬업코리아) △타다(VCNC) 등 혁신 O2O(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 Online to Offline),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법과 규제의 아쉬움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김태년 의원은 포럼에 참석해 "지금은 혁신의 에너지가 우리사회에 필요하다. 모든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문제다"며 "특히 플랫폼 시대,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 또 나아갈 방향은 물론이고 모든 분야 적용되는 규제와 문제에 답을 찾기 바란다"고 덕담을 했다.
포럼을 주최한 강병원 의원도 "혁신적인 신인류의 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미래 열어가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며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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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가 8일 국회에서 o2o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하늬 기자 |
◇기업가치 3조...'유니콘' 등극한 배달의 민족이 말하는 O2O 규제= 배달의 민족(법인명,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말 3600억원의 추가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기업가치 3조원.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회사를 대표해 발표한 이현재 이사는 "새로운 IT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물류·서비스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시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며 "KT경제경영연구소는 O2O시장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해 올해 830조원규모, 내년은 1000조원 규모까지 내다보고 있다"고 사업성을 먼저 소개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O2O플랫폼 사업의 속도감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실장은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57개가 국내에 들어올 경우 규제에 저촉된다"며 "국내 규제나 법이 보수적이고 경직돼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전자상거래법개정안은 통신중계사업자와 통신 판매업자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계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해 연결을 만드는 서비스업자인데, 제조업처럼 제품 서비스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규제를 한정지을 필요가 있다"며 "규제를 무조건 덜어내 달라는 게 아니라 책임과 역할, 시장의 방향에 따른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롭게 등장할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실장은 "배달 로봇을 만드는 중이다. 올해 좀더 많은 테스트를 해 상용화 할 계획이다"면서 "하지만 로봇을 만든다 해도 인도로 다닐 수 없고, 차도로도 다닐 수 없다. 규제가 많고 규제 내에서 법적 정의가 없어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외에선 드론 배송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서울에선 드론을 날리려면 군부대에 신고해야하는 등 규제가 있다"며 "그나마 작년에 규제개선 샌드박스 통과되면서 기업들의 테스트배드가 열린 건 환영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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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준 현대글로비스 물류사업본부장(오른쪽)과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이사(왼쪽)가 2018년9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글로비스 본사에서 ‘물류 플랫폼 비즈니스 및 배송 서비스 고도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현대글로비스 |
이승엽 메쉬코리아 실장은 "물류 서비스의 안정적 단가유지와 배달서비스의 정확성을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알고리즘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60~70명의 개발자들이 '부릉' 플랫폼을 만들고 업데이트 하고있다"고 소개했다.
이 실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접근법과 스타트업 지원방식, 두가지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먼저 이 실장은 "드론 조종사는 플랫폼 노동자일까 아닐까.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논의는 2륜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 실장은 "최근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에 주목하면서 4차산업혁명 위원회 플랫폼 노동안정망위원회에서 이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테스크포스(TF)의 결과물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도출해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담론의 결과가 앞으로 나올 새로운 플랫폼 노동 을 저해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가지는 스타트업을 위한 부가세 감면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는 증빙 없는 음성 시장은 물론 글로벌 회사와도 경쟁해 이중고에 처해 있다. 산업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한시적인 부가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이더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부가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실장은 "택시법인의 부가세를 감면하는 대신 택시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라는 택시산업 특별법과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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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 박재욱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택시 협업 모델 '타다 프리미엄' 미디어 데이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타다 프리미엄'은 준고급 택시 서비스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이동의 기본을 고려하는 타다 플랫폼의 서비스 기준을 지키면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이동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박 대표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며 "승차공유 시장이 열리면서 새로운 이동수단 브랜드로 '타다'가 인식되고 고객충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포화한 자동차의 효율적 운영△등록 자동차의 수를 줄이는 친환경 이슈 △기존의 이동수단 인프라와의 공생과 혁신 3가지의 화두를 풀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현재 제도와 법의 충돌지점이 있어 운신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협업은 쉽지 않다. 택시는 외관, 차종 등의 규제가 있고 일부 부가세나 유류구매보조금 혜택이 있지만 스타트업은 없다"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의 속도는 혁신의 속도감을 따라오지 못해 간극이 크다"며 "뿐만 아니라 큰 자본을 가진 플레이어에 유리한 상황이다보니 스타트업에 대한 배려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스타트업에도 공정할 수 있도록 큰 자본 가진 회사와 경쟁하는 판을 만들어 주기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필요한 규제 완화로 차고지등록제를 언급했다. 그는 "차고지 제한 없이 차를 마음대로 갖다 놓고 빌리는 '프리플로팅(Free-Floating)'이 가능토록 카셰어링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컨대 여름 휴가철에는 도심의 자동차를 제주도같은 휴가지로 옮겨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현행법은 차고지 등록 도시에서만 운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자가용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 P2P 임대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준상 국토교통부 신교통과장은 "프리플로팅을 위해 차고지 규제를 완화하면 전국의 영세 렌터카 사업에 피해가 올 수 있어 고민해서 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P2P 임대는 보험체계, 안전관리 문제 등으로 고민할 것이 많아 아직은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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